상시근로자수 계산하려 하는데, 본사소속이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이런경우 지점의 상시근로자수에 퍼함될수 있는지요?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1 | 2020.10.26 | 284 | |
| 기타 |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0.10.26 | 626 | |
| 고용보험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0.10.26 | 497 |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 2020.10.26 | 1574 | |
| 산업재해 | 회사차(개인 소유) 대물 파손 사고 1 | 2020.10.25 | 640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4 | 668 | |
| 여성 | 성추행 피해자...퇴직 위로금 요청 1 | 2020.10.24 | 448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3 | 233 |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기준 월급정산 문의 1 | 2020.10.23 | 436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0.23 | 260 |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 2020.10.23 | 2179 |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 시급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 1 | 2020.10.23 | 1118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중 급여지급... 1 | 2020.10.23 | 324 | |
| 휴일·휴가 |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 2020.10.22 | 629 | |
| 임금·퇴직금 | [장문] 퇴직금 산정시 초과 연차 & 국가 과제 인건비 처리 문의 1 | 2020.10.22 | 604 | |
| 휴일·휴가 | 2019년 연차를 2개 더 사용할 경우 2020년 연차에서 2개를 감하고... 2 | 2020.10.22 | 20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_휴직자 1 | 2020.10.22 | 302 | |
| 근로시간 | 3교대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10.22 | 51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10.22 | 154 | |
| 노동조합 | 노조집행부 직무유기 1 | 2020.10.22 | 173 |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본사와 지점간의 법적용 구분은 먼저 장소로 보되 같은 장소에 있으면 1개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사와 지점이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자번호는 다르더라도 취업규칙 등의 인사노무관리, 회계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