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7:26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실 이런 경우가 난감하기는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사용자로부터 "싫으면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근로자가 "그래 그럼 나가겠다!" 고 하고 대화장소를 빠져나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로자가 해고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신해서 사직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써는 감정을 누르고라도, 먼저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 현재로써는 두가지 경우정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텐데.. 첫째는 무단퇴사로 인한 책임을 경감받기 위해 지금이라도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고, 회사와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두번째는 '그날의 일은 감정이 격화되어 일어난 것이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 정도를 회사에 보내어 사직의사철회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귀하의 선택사항이기는 하나, 첫번째는 혹시라도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업무상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수도 있으니 최소한 인수인계를 마쳐서 실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고, 두번째 방법은 회사에 계속근로를 원할 경우, 사직의사를 거둬들이는(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직의사 철회가 가능합니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직의사가 사용자선에서 이미 수리된 상태라면 사직의사철회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첫번째 방법이든, 두번째 방법이든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체불임금의 일반적인 해결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중순경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게 아니라, 퇴직을 당한것입니다.
>
>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편집쪽과 웹쪽 파트 두파트가 있는데, 아침회의 시간에 과장이 편집파트 직원중 한명씩 돌아가며 퇴근을 10시 이후에 하라고 통보를 하여 편집 담당자가 야근 수당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지급되지 않는다고 얘길하더군요..
>
> 그래서, 편집담당자가 그건 부당하지 않냐고 하면서, 저희 회사의 부당한 사항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 야근시 야근수당도 주지않고, 저녁식대도 지급하지 않고, 점심시간을 한시간도 주지 않냐고.... 등등...
>
> 그렇게 편집 담당자와 과장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면서, 과장이 싫으면 그만두라고 담당자가 알았다고 하니,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얘기해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
> 그러고 나서 다음날 월급에 대해 전화를 했더니, 같이 나간 편집담당자에게 받으라고, 자기들은 줄수 없다고... 그리고, 편집파트보고 10시까지 근무하라고 했지, 웹쪽은 상관도 없는데 왜 나갔냐고 그러면서 웹쪽직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나서 다른 직원이 전화를 하니 월급은 줄생각이라고... 그래서 이달 까지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네요... 월급날은 10일입니다.
>
>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손해 배상이라는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 저희는 10시 퇴근때문에 그만둔게 아니라, 그외의 사항들을 얘기했을때 반응이 그렇게 나와 회사를 나온것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좀 갈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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