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야간휴게시간이 4.5시간(월60시간 미만)이면 특검대상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10분이라도 야간 근무를 하였다면, 특검대상자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간작업 대상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 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 상 수행하는 경우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1 | 2020.10.19 | 310 | |
| 임금·퇴직금 | 임금 협상 고의 지연 1 | 2020.10.19 | 543 | |
| 임금·퇴직금 | 연차.퇴직금.퇴직세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9 | 488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20.10.19 | 119 | |
| 근로계약 | 무기계약근로 1 | 2020.10.19 | 294 | |
| 임금·퇴직금 | 226시간을 209시간 변경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요청 1 | 2020.10.19 | 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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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17 | 442 | |
| 휴일·휴가 | 1년이상 병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연차 또는 월차부여 가능여부 1 | 2020.10.17 | 572 | |
| 임금·퇴직금 | 연차.퇴직금 관련 (퇴사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6 | 222 | |
| 임금·퇴직금 |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 2020.10.16 | 2288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 2020.10.16 | 1337 |
귀하의 말씀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야간 휴게시간이 4.5시간이라면 하루 야간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될 것이고 월평균은 3.5*365/12/2=53시간이 나오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일제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나 시기적 근로형태 변동등에 따라 6개월간 작업시간을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상황에 기반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