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0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특례병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업무상 실수을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 자체적인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헌병대에게 잡혀가는 일은 없습니다. 회사가 어처구니 없는 협박으로 귀하에게 겁을 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사직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부터 전달하십시오. 이유야 어찌되었든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회사가 이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나온다면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당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직의사 철회통보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직서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면 그 철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사직서가 협박 등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제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당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

2. 따라서 우선은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유감이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서면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으로 백번말해도 증거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통해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전직의 경우 동의전직이라하여 회사의 동의하게 전직하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정다툼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므로 의사표시를 할 때 귀하가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선처해달라는 유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직의 경우 편입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면 동의전직이 가능하고 2년 이상이 되면 다시 동의전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중심으로 근로자(병특근로자포함) 권리상담을 하는 곳이므로 병역법과 관련된 내용까지 섭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특상담실 http://www.tukre.net/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현재 저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으로 모바일관련 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인지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사건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사 프로젝트 코드명을 올린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
>4월 1일 아침에 부장님께서 대회의실로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한 코드명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며 버럭 화를 내시면서 4월 말일까지 시간을 줄테니
>다른 회사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2층에 계시는 사장님께 가보라고 하더군요
>
>사장님께서는 너는 병특 1년 다 되어가니 다른 곳으로 갈데 많이 있지 않냐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나가라고 하며 큰 소리로 퇴사처리 해버려 하시더군요
>
>노트북도 회수해 갔으며 팀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그 이후에 반이사님께서 그렇다면 이에 대해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잘못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2월달에 병역법이 변경되어 2년 이상이 되어야 전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이제와서 회사측에서는 4월 23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군대에 가게되도 3개월의 군 혜택을 보게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
>그리고 뒤늦게 알았지만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겁을 먹고 사직서를 4월 2일쯤에 적어버렸습니다.
>이동선 대리님이 소회의실로 저를 부르더니 너는 군인 신분이므로 헌병대에 끌려갈 수 있으니
>제발 내 말좀 들으라면서 퇴사 날짜는 적지 말고 이름과 사인을 하고
>퇴사사유에는 개인사유로 해서 적어서 제출을 하라는 말에 저는 그대로 해버리고 만것입니다.
>
>그리고 4월 16일에 사장님과의 면담에서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회사에 바라는 점을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현재 회사와 진행된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집중이 안되고 걱정이 되어 잠도 잘 안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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