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9시간 근로에 기본급이 1,800,907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시 포괄임금에 대한 안내는 없었으나 연장근로수당 0시간/0원, 야간근로수당 23시간/99,093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식대 및 교통비가 각각 10만원씩 복리후생금으로 월 총금액 2,100,000원이 월 급여 입니다.
업무 특성상 매달 심야 근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50시간 이상입니다.
1. 회사는 그 시간도 통틀어서 야간근로수당에 넣어서 상시 2,100,000원에 맞춰서 지급할려고 하는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2. 그리고 23시간에 99,093원의 계산도 어떻게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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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 2020.10.28 | 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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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7 | 40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10.27 | 411 | |
| 기타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 2020.10.27 | 310 | |
| 근로시간 |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 2020.10.27 | 627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 2020.10.27 | 1014 | |
| 휴일·휴가 | 퇴사전휴가문의 1 | 2020.10.26 | 207 |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장기간 근속 1 | 2020.10.26 | 277 |
1) 위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추가로 알아야 임금체불이 있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심야근무가 기본 근로시간 내의 야간근무인지, 연장근로를 하는데, 야간근무가 중복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야근무가 기본근로시 내의 야간근무라면 밤 10시부터 6시 사이의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를 하면서 야간근무가 중복된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통상임금을 받고, 연장과 야간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은 100%가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주 40시간 내의 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고, 야간근로시간을 월 46시간으로 책정하여, 그 중 가산수당 부분을 23시간으로 잡고 시간당 8,616원으로 계산할 경우 99,093월이 나옵니다. 아마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