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업규칙에 이사장의 인사권(임용,승진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성원들 아무도 모르게 특별채용하여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일것 같은데 처벌 가능한지요?
2.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구성에서 근로자과반수이상인 노동조합이 있는데, 교수들도 근로자로 보고 노사협의회에 참여시
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들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수협의회나 교수노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주4일 통상임금관련 문의건 1 | 2020.10.13 | 617 | |
| 고용보험 |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1 | 2020.10.12 | 2928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3년 기준 문의입니다 1 | 2020.10.12 | 44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0.10.12 | 180 | |
| 근로계약 |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 2020.10.12 | 3614 | |
| 기타 | 연차일수 문의 1 | 2020.10.12 | 94 |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 후 자진퇴사 및 퇴직금문의 1 | 2020.10.12 | 3041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휴직기간) 계산관련 질의 1 | 2020.10.12 | 578 | |
| 기타 | 특수건강검진 대상 문의 2 | 2020.10.12 | 3230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산정기간 1 | 2020.10.12 | 213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잔여연차 1 | 2020.10.12 | 283 | |
| 노동조합 | 조합비의 쓰임 1 | 2020.10.12 | 125 | |
| 기타 |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관련 1 | 2020.10.12 | 1455 | |
| 해고·징계 |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2 | 48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계산 1 | 2020.10.12 | 236 | |
| 임금·퇴직금 | 복수노조 상여금 차별지급 가능하나요? 1 | 2020.10.12 | 340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창립기념일 휴무 1 | 2020.10.12 | 1678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 2020.10.11 | 296 |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 연차휴가연속 사용시 휴가일수 적용문의 1 | 2020.10.11 | 387 | |
| 최저임금 |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2 | 2020.10.11 | 135 |
취업규칙에 대해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장의 인사권 등을 명시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일 법인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위반한 인사라면 취업규칙 위반과 별개로 효력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근참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종속적 노동 여부가 중요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