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에 DC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장님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월급의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 불입액을 좀 더 인상해서 불입가능한지 여쭤보셔서요.
월급의 1/12이상을 불입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상이면 얼마 인상해도 무관한건가요?
정관을 보니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있던데,,지급율이 6배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6배수까지는 아니더래도,,어느정도 인상해도 무방한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거부하자 퇴사 1 | 2020.09.10 | 5336 |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10 | 120 |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조치 중 퇴직금/퇴직연금DC형 산정방식 문의 2 | 2020.09.10 | 920 |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해당여부 1 | 2020.09.10 | 18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 2020.09.10 | 670 |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와 주5일+토요근무수당 1 | 2020.09.10 | 2389 |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 1 | 2020.09.10 | 44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비율에 대하여 2 | 2020.09.10 | 1004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51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합의 1 | 2020.09.09 | 883 |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9 | 141 |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 2020.09.09 | 3081 |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1 | 2020.09.09 | 153 | |
| 비정규직 |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 2020.09.09 | 2993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 인정 시간 문의 1 | 2020.09.09 | 303 | |
| 휴일·휴가 | 4교 2대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20.09.09 | 31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방법 변경 (DB ->DC) 1 | 2020.09.08 | 1683 |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퇴직일 조정에 대해서 1 | 2020.09.08 | 1183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 2020.09.08 | 105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61 |
1)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등 노동관계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 판단으로 퇴직연금액의 추가 불입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사업장이 주식회사라면 아무런 이유 없는 (사업주의 경영성과등 ) 상황에서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 인상은 주주들의 입장에서 비용지출이 늘어 나는 것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