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에 DC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장님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월급의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 불입액을 좀 더 인상해서 불입가능한지 여쭤보셔서요.
월급의 1/12이상을 불입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상이면 얼마 인상해도 무관한건가요?
정관을 보니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있던데,,지급율이 6배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6배수까지는 아니더래도,,어느정도 인상해도 무방한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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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등 노동관계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 판단으로 퇴직연금액의 추가 불입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사업장이 주식회사라면 아무런 이유 없는 (사업주의 경영성과등 ) 상황에서 사업주의 퇴직연금 부담금 인상은 주주들의 입장에서 비용지출이 늘어 나는 것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