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6월에 19.06~19.12.31 까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동시에 20년 1월 부터 바로 정규직 계약을했습니다. 이때 20년 8월 기준으로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 |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 2020.09.01 | 383 | |
| 임금·퇴직금 | 아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1 | 2020.09.01 | 578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수당이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모두 ... 1 | 2020.09.01 | 4688 | |
| 임금·퇴직금 | 장기무급휴직자 통상임금 산정법 1 | 2020.09.01 | 629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와 입사후 휴계시간에 근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1 | 2020.09.01 | 424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1 | 194 | |
| 임금·퇴직금 | 신한은행 퇴직연금 수령 관련 질문 1 | 2020.09.01 | 791 | |
| 임금·퇴직금 | 수당에 관하여 1 | 2020.09.01 | 73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1 | 2020.09.01 | 273 | |
| 근로시간 | 초과시간계산 1 | 2020.09.01 | 256 |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퇴사통지 후 퇴직급 정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 2020.08.31 | 427 | |
| 휴일·휴가 |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 2020.08.31 | 343 | |
| 임금·퇴직금 | 2년 근로자 1 | 2020.08.31 | 99 |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연차(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1 | 2020.08.31 | 639 | |
| 휴일·휴가 | 휴가일정의 변경 불가??? 1 | 2020.08.31 | 388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4대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 작성하는 경우 1 | 2020.08.31 | 6676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제한 1 | 2020.08.31 | 2180 | |
| 최저임금 | 임금 기본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8.31 | 336 | |
| 휴일·휴가 | 소정근로시간 조정자 연차 수당 계산 1 | 2020.08.31 | 881 | |
| 근로시간 | 11시간 휴게 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31 | 2376 |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프리랜서 계약기간 중 귀하의 업무내용과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귀하의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시킬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형식으로 근로계약하고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에 구속을 받아 근로제공 하였다면 이후 정규직 계약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