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 2020.09.07 | 5375 | |
| 임금·퇴직금 |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 2020.09.07 | 55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직원별 수습기간을 차등할 수 있나요? 1 | 2020.09.07 | 625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0.09.07 | 208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할까요? 1 | 2020.09.07 | 2290 |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이 1년일때 퇴직연금 불입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1 | 2020.09.07 | 477 | |
| 근로계약 | 인사규정 변경 내용을 기존직원에게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 1 | 2020.09.07 | 1366 | |
| 기타 | 월급여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 2020.09.07 | 1769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12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2개월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9.07 | 1310 | |
| 근로계약 | 취업 후 인사 기준일 변경 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도 고지... 1 | 2020.09.07 | 262 | |
| 직장갑질 | 회사의 출퇴근 관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20.09.07 | 400 |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미 적립분 소급 1 | 2020.09.07 | 73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기간 1 | 2020.09.06 | 373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1 | 2020.09.06 | 1061 |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9.05 | 432 | |
| 기타 |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 2020.09.05 | 284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1 | 2020.09.04 | 3765 |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애매한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54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4 | 317 |
1)해당 부분은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시점에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 귀향비나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더라도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소모한 기회비용등을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후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이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추가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현금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한다 하였는데 이 경우 귀하에게 지급할 근거 없이 잘못 지급한 경우(가령 임금의 과오지급)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수당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여 이에 대해 추후 지급근거가 없다며 무조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반환받아야 할 법적 권리랄까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