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 임금피크제 적용중이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 지급해 드리고 있으나,
정근수당 지급 시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 에서는 피크임금(기본급)의 일정비율 만큼 임금을 조정할 수 있고,
정근수당 등도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ex) 피크임금(기본급) * 90% = 조정임금 → 조정임금을 기준으로 정근수당 계산
이러한 부분이 규정이나, 지침, 법령 등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식대부분 1 | 2020.08.27 | 1263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0.08.27 | 5665 |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 1 | 2020.08.27 | 933 | |
| 기타 | 코로나 고용복지지원금 관련 1 | 2020.08.27 | 360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ㅠㅠ 1 | 2020.08.27 | 352 | |
| 해고·징계 | 구속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2 | 2020.08.27 | 2144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1 | 2020.08.27 | 384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발생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27 | 465 | |
| 휴일·휴가 | 유급휴무일 및 주휴일 문의 1 | 2020.08.26 | 545 | |
| 기타 | 연차질의 1 | 2020.08.26 | 125 | |
| 휴일·휴가 | 8월 17일 근무했던 경우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줘야 하나요? 1 | 2020.08.26 | 29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 2020.08.26 | 756 | |
| 근로시간 |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 2020.08.25 | 1033 | |
| 최저임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아파트 최저시급 알고 싶습니다 1 | 2020.08.25 | 1167 | |
| 기타 | 코로나 법 1 | 2020.08.25 | 117 | |
| 직장갑질 | 사측에 감시당하고 있었네요 2 | 2020.08.25 | 259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0.08.25 | 16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08.25 | 179 | |
| 임금·퇴직금 | 연차 계산이 맞는건가요? 1 | 2020.08.25 | 213 | |
| 기타 | 고용유지 지원금 1 | 2020.08.25 | 244 |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이나 고용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로써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예상되므로 근로계약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액기준이나 대상임금 등은 별도로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