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노동법??에 코로나 관련된법이 있나요?
강제로 근무시간단축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거부한다면 실행이 안되는거맞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4 | 317 |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1 | 2020.09.04 | 303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9.04 | 285 |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의한 퇴직 인정 여부 1 | 2020.09.04 | 264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및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 2020.09.04 | 1619 | |
| 휴일·휴가 |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1160 |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 2020.09.04 | 2576 |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0.09.04 | 337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0.09.03 | 334 | |
| 근로시간 | 요양보호사 노동착취 관련 해서요. 1 | 2020.09.03 | 532 |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1 | 2020.09.03 | 428 | |
| 기타 | 출장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704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 2020.09.03 | 300 |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 1 | 2020.09.03 | 2456 | |
| 기타 | 사내이사, 감사 4대보험 신청 문의 1 | 2020.09.03 | 3831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495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20.09.03 | 445 | |
| 근로계약 | 수습근로계약서 및 정규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1 | 2020.09.03 | 52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정산 1 | 2020.09.03 | 182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3 | 119 |
1)기존 근로계약상 약정한(구두상 근로계약도 유효)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등이 감고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