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17일 임시공휴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공기관 재직중으로 매주 월요일 고정 휴관입니다.
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및 관공서에 관한 기준을 100% 따르고 있습니다.
사무실직원은 토일 휴무 (월요일 휴관시에도 출근함)
현장직직원은 월요일은 고정 휴무, 화수목금 중 선택 1일 휴무입니다.
이번 8월 17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으나, 사측에서는 월요일은 원래 휴일이며,
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날에는 유급휴일 적용을 우선한다고 하여 아무런 보상 또는 대체휴일 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즉, 사무실 직원은 화수목금 4일 근무하고 현장직은 평일3일, 주말2일 합 5일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시공휴일의 취지가 2020년 공휴일의 대다수가 토일 주말과 겹쳐 부족한 휴일수를
보충해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취지와는 정반대가 되었는데 해당 유권해석이 올바른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서의 특약이 없는 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여도 위법하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무일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날이 주휴일이라면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하나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귀하의 말씀처럼 임시공휴일 취지에 따르면 부족한 휴일수를 보충하고 내수진작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휴일규정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