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직급관련 평균임금으로 산정 및 지급
되어 유선으로 문의결과 회사 내규 규정이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걸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
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과 통상임금중 큰 금액을 기준으
로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및 퇴직금 (평균임금지급) 관련
근로자 동의 체결(단체동의싸인)시 해당 부분에 대해 문
제가 없는건지요?
한편으로 보면 법의 테두리에 절반만 이행되는 경우고
근로계약 및 퇴직금지급 관련 충분한 설명 및 이해관계
에 대한 성립이 제대로 준수가 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 회사에 대해
서만 유리하도록 한경우로 위배행위로 볼수 있는게 아닌
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24시간근무자 퇴사시 급여계산 1 | 2020.08.23 | 580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행정소송 유지와 사전 합의가 양립 가능하나요? 1 | 2020.08.22 | 524 | |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8.22 | 95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 2020.08.22 | 271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 2020.08.22 | 5686 | |
| 기타 |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1 | 2020.08.21 | 1742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1 | 2020.08.21 | 161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의 채권배당 우선순위 문의 1 | 2020.08.21 | 461 |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수당 문의 1 | 2020.08.21 | 1286 | |
| 임금·퇴직금 | 장기 미출근 이후 해고자 퇴직금 산정문의 1 | 2020.08.21 | 807 | |
| 여성 |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 2020.08.21 | 2940 | |
| 기타 | 시간외수당 장시간 근무시 1 | 2020.08.21 | 163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지 부당해고인지 뭐가 맞고 누구말이 맞는지 구분도 하... 1 | 2020.08.21 | 17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 통보 및 수당지급건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1 | 377 | |
| 근로시간 | 근무간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20.08.20 | 244 | |
| 휴일·휴가 |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 2020.08.20 | 739 | |
| 고용보험 | 출산휴가관련 대체인력지원금 문의입니다. 1 | 2020.08.20 | 1991 |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 2020.08.20 | 3763 | |
| 임금·퇴직금 | 당직다음날 비번에 대한 유급휴무 공제 1 | 2020.08.20 | 934 | |
| 기타 | 조합원만 전원해고 1 | 2020.08.20 | 87 |
1.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규정한 법이므로 근로기준법 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역시 근로기준법 97조에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 이전에 퇴직금 지급에 대해 평균임금으로만 하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회사내부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