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저녁 식사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자치규범에 저녁식사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 남편분의 경우,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9시에 출근하고 7시에 퇴사하시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으며, 임금을 약정하실 때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시킨다는 등의 약정사항이 없었으므로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의당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①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는 초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200%에 휴일근로수당(50%)를 합한 25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놓은 출근카드나 출근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있다면 몰래 복사해두시는 것도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기억을 더듬으셔서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연장근로한 시간과 휴일근로한 시간, 야간근로한 시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동료근로자나 퇴사한 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주부 wrote:
> 8367번 상담글을 올렸던 주부입니다.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경우는 그와 좀 다른것같아서여,,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우리가 찾을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세요..
> 남편의 직종은 배송직이에요.(고기...등) 출근시간은 9시 정도,,,퇴근은 처음 이야기할땐7시였지요.하지마 10개월동안 7시에 퇴근한적은 10번도 안돼요. 휴게시간이라는것은 아예없고, 함꼐 일하는분은 13명 정도된대요.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구요.,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킨다는 말은 없었구 7시퇴근인데 배송직이니만큼 좀 늦어질때도 있다고 듣고 입사했지요..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접수도 받고 배송할 고기 차에 실고 이것저것하다 점심때부터 배송을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3명이 배송을 하는데 지나칠 만큼 주문을 받는다는거에요.대충 시간계산이 나오는데도 전화오는대로 다 보내주겠다고 하니 항상 늦어질수밖에요. 그리고 3명이서 교대로 일주일에 한번 지방(전라도 광주)배송을 나가요.. 지방가면 가는데로 늦어지니까 새벽에 들어오는건 당연지사고.. 저녁비나 그외 지급되는건 하나도 없어요..그날은 남아있는 2명이 서울 ,,근교등을 배송하니까 화요일은 의례 늦는거로 알고있어요.. 요즘은 광주까지는 가지 않지만 처음 6개월정도는 그랬어요. 일주일에 수요일,목요일은 좀 한가해서 그나마 8-9시쯤에 들어오고요,, 금,토는 너무 바빠서 12시가 기본이었담니다.지금까지요..늦으면 늦었지 빨리 들어온 적은 없어요..토요일에 못한건 휴일에 나와서 배송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