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 용역업체 시설관리 계약체결
2019년 3월1일 ~ 2020년 4월 30일까지 용역업체 직원으로 공공기관 시설관리 파견근무 후 퇴사 (14개월)
14개월 근무동안 연차휴가 5일 사용
근로자 입장 : 1년 미만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 15일 = 26일-5일(사용연차) = 21일 연차수당 지급요청
사업주 입장 : 공공기관 과 용역업체 최초 계약체결시 연차수당을 15일로 책정했으므로
14개월 근무일수 14일 -5일(사용연차) = 9일 연차수당 지급함
|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 적용 기준 1 | 2020.08.06 | 1289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에 연차사용 2 | 2020.08.06 | 1535 | |
| 임금·퇴직금 | 퇴사했는데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1 | 2020.08.06 | 287 | |
| 근로계약 | 연봉계산 문의 1 | 2020.08.06 | 83 | |
| 고용보험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20.08.06 | 1495 | |
| 임금·퇴직금 |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연구수당' 의 퇴직금 산정 기준임... 1 | 2020.08.06 | 6839 | |
| 임금·퇴직금 | 급여일 변경 이후 지연지급 실업급여 가능여부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 2020.08.05 | 555 | |
| 임금·퇴직금 | 장기 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산정 기준 1 | 2020.08.05 | 1288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촉진제도 관련 1 | 2020.08.05 | 161 |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지급 기간과 3개월 평균임금은 ... 1 | 2020.08.05 | 255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액 미달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 주휴수당 산정 오류 다툼 1 | 2020.08.05 | 292 | |
| 임금·퇴직금 | 경비(보안) 감단직 임금 계산 1 | 2020.08.05 | 937 | |
| 직장갑질 | 월급 삭감 동의의 기준에 관해서 1 | 2020.08.05 | 419 | |
| 임금·퇴직금 | 청소용역 근로자 임시공휴일 근무 시 특근처리여부 1 | 2020.08.05 | 849 | |
| 임금·퇴직금 | 연봉 정산 1 | 2020.08.05 | 83 | |
| 휴일·휴가 | 강사 연차수당 청구 가능? 1 | 2020.08.05 | 778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 2020.08.05 | 3624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 가능 여부 1 | 2020.08.04 | 2440 | |
| 근로시간 | 연속근로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는건가요? 1 | 2020.08.04 | 13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08.04 | 132 |
1.귀하의 주장처럼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중 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21일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1일에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