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는 지각, 조퇴, 연차 사용등 하루를 온전히 근무하지 못 한 경우에는 교대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지각, 조퇴, 연차 사용등 하루를 온전히 근무하지 못 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를 만근시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 2020.07.31 | 51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1 | 2020.07.31 | 337 | |
| 근로시간 | 3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궁금합니다. | 2020.07.31 | 699 |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 2020.07.31 | 2590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계산 1 | 2020.07.31 | 2178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 시 퇴직금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31 | 274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 2020.07.31 | 3520 |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1 | 2020.07.30 | 745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30 | 495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 얼마 나오나요? 1 | 2020.07.30 | 194 | |
| 기타 | 실업급여 불인정 1 | 2020.07.30 | 556 |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이 회사의 통보로 빠질 수 있는걸까요 ?? 1 | 2020.07.30 | 2102 | |
| 임금·퇴직금 |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0.07.30 | 1128 | |
| 노동조합 | 경조사비 미지급 1 | 2020.07.30 | 811 | |
| 비정규직 | 일용직 관련 근로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1 | 2020.07.30 | 962 |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직 중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에 관해.. 1 | 2020.07.29 | 1135 | |
| 노동조합 | 선거무효 여부 1 | 2020.07.29 | 115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관련 1 | 2020.07.29 | 231 | |
| 임금·퇴직금 | 일시적 단축근무 및 월급차감 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0.07.29 | 9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연금 1 | 2020.07.29 | 641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부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