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3세에 기간제 근로자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년기한이 만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간만료시 55세가 되어 있다면, 고령자 고용으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도
무기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 2020.07.28 | 2934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1 | 2020.07.28 | 1300 | |
| 기타 | 상여지급 기준 변경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문의 1 | 2020.07.28 | 506 |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20.07.28 | 1085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사용기한 1 | 2020.07.28 | 1693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 2020.07.28 | 496 |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0.07.27 | 5590 | |
| 근로시간 | 시간 외 근무 제한,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0.07.27 | 1216 |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시 추가수당7,500원입니다 1 | 2020.07.27 | 376 | |
| 휴일·휴가 |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 2020.07.27 | 5214 |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관련 2 | 2020.07.27 | 243 | |
| 기타 |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 2020.07.27 | 7955 | |
| 기타 | 실업급여 - 면담 후 무급휴직, 퇴사를 제안받은 경우 1 | 2020.07.27 | 763 | |
| 휴일·휴가 | 주방여사님 가족이 사망해서 5일 출근을 못했는데 월급을 연차에... 1 | 2020.07.27 | 499 | |
| 근로계약 | 노조 대표자의 체결권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논리 1 | 2020.07.27 | 453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0.07.27 | 719 |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퇴사시 필요한 서류 궁금합니다 1 | 2020.07.26 | 3032 | |
| 해고·징계 |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 2020.07.26 | 665 | |
| 산업재해 | 산재문의 조언부탁 드림니다 1 | 2020.07.25 | 534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 2020.07.25 | 1592 |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482
회시일자 : 2013-07-25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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