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주장은 경총이나 전경련과 같은 사용자단체나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노동계에서 현행 입장은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의 유지'인 까닭에 다른방향으로으로의 퇴직금제도 변경에 관한 논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연구자료가 미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식의 종업원소유제도(esop)에 대해서는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http://www.ebo.or.kr 를 방문하여 유용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까지 실시되던 종업원퇴직보험(=종퇴보험)은 그 제도상 헛점이 많아 2000년 10월부터 정부가 신규가입을 금지하였습니다. 대신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이 허용됩니다.
노동이 wrote:
> [퇴직금제도 변경 기사를 읽고]
> 미국식 종업원지주제 방식으로 현행 퇴직금지급 제도를 변경할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읽고, 미국식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이와 더불어 "종합퇴직보험제도"에 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 자료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