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목적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결성에서부터 업무수행전반에 걸쳐)을 방해할 목적"이어야하고,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존 업무와는 다른 생소한 업무로 전직시키거나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근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지연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계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지연하면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동조합의 목적은 사용자 대 개별근로자의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극복하고 교섭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대등성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측과의 교섭대등력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가 되야 하고 이는 어쨌든 조합원들의 단결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설노조로써 교섭의 기술적인 면이나 노조내부문제 등 풀어갈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처음으로 결성하게 되면 경험부족으로 준비작업이나 사용자에 대한 대응방법에 있어 미흡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흡함은 사용주측의 갖가지 회유공작에 의해 노동조합을 무력하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 상급단체로부터 제반 조언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입되어 있는 상급단체와 상의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상급단체로부터 노조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나가다보면 지금의 어려움이 차후 뒤를 돌아봤을 때 풍성한 경험으로 자리잡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거목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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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희는 한국노총산하 전국연합노조연맹에 가입한 아파트 노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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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가 노조를 설립한지는 이제 2주일이 되었고, 만든 이유는 동 대표회의에서
>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전기실 3명 ,기관실 5명중 2명을 감원한다고 관리소장이
> 통보하였습니다.
>
> 이에 전기과장이 부당하다고 하자,이제는 기관실 주임 2명을 경비주임으로
> 전직명령을 내렸습니다.이에 저희들도 노조를 설립하고,전혀 관련없는 전직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으나 ,교묘히 업무를 분할(보일러 가동시는 기관실로 근무하고 보일러 가동이 없을시는 경비주임업무를 하게함)하여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
> 그러던중 이번에는 동대표회의에서 기관실과 전기실을 전부 용역회사로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기전실 8명이 전부 노조원이므로 ,눈에 가시가 되었나봅니다.
>
> 현재 저희 아파트 노동조합원은 기전실 8명이 전부인데 ,이기회에 노조를 없애겠다는 생각이라 판단됩니다.
> 이것은 엄면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 현재 저희 아파트는 경영상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관리비도 대부분 연체없이 납입됩니다.(일명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도 기전실 2명을 줄이느것에대해 관심도 없습니다.단지 동대표자 몇몇이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위해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 그리고 단체협약을 맺자고 2번이나 통보하였으나 아무런 응답도 없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 노조를 없애라고 회유하고있습니다.
>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저희들로서는 답답합니다..
> 자세히 대처방안과 ,단체협약 미체결시 취할수 있는 노조의 행동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 저희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이 사업주의 행포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 그럼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