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또 어디까지 약속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구현 : 싸이타스 대표(피진정인)
이영진 : 싸이타스 이사, 부장
이학명 : 싸이타스 이사, 차장
민성진 : 2000년 2월1일 입사 2001년 2월 15일퇴사 (퇴사시점 차장)(진정인)
이용태 : 2000년 2월1일 입사 2001년 4월 2일퇴사(잠정) (퇴사시점 과장)
유형욱 : 2001년 1월31일 퇴사 (퇴사시점 만 1년의 신입사원)
허종선 : 현재 싸이타스 사원(신입사원)
경과
2000.6 :
사내 회람으로 2차 자본금 증자를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
민성진 및 이용태는 돈이 없으므로 살수 없다고 하자 일단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납입하면 회사가 그 금액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급여 및 상여금에서 갚는 형식으로 하자고 함
민성진 및 이용태는 각각 11250주를 액면가 500원에 매입(5625000) (민성진 카드론 + 기타)
회사는 민성진 및 이용태에게 각각 550만원을 빌려줌
조건 :
회사상장시 - 상장 1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할 수 없음 - 경영권 방어를 위해
- 1년이 지난 후는 단계적으로 매각 -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비상장중 - 사원 퇴사시 회사가 경영권방어를 위해 사원 소유 주식을 액면가에 매입하기로 함
2000.7.11 :
벤처캐피탈 투자에 의한 3차 증자
2000.10.16 :
무상증자 (10332주)
민성진 및 이용태 각각의 총 주식수 21582주
2001.1 :
조구현이 사원 유형욱(4000주 및 무상증자주)의 주식을 380만원에 매각후 200만원만 지급
잔액 180만원에 대한 해명이 없었음
유형욱은 조구현이 200만원만 준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여 말하지 않고 있다가 민성진에게 알림
2001.1.22 :
조구현의 부당한 지시와 유형욱의 사건을 이유로 마찰
민성진 퇴사결정
2월 말까지 인수인계 합의
조구현이 민성진 소유 주식을 회사가 매입할 것을 이사회 회의후 1월 27일 까지 민성진에게 알려주기로 함
(민성진이 매수한 것은 전량 회사가 매수, 증자분에 대한것은 이사회 회의후 매입 결정하기로 함)
조구현은 민성진을 제외한 연구소 인원을 회의실로 집합시켜 민성진이 퇴사를 함을 알림
조구현은 유형욱에게 200만원만 준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한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것에 대하여 추궁
유형욱은 이 추궁 사실 또한 민성진, 이용태, 허종선, 곽성규, 송재환에게 알림
2001.1.27 :
민성진은 조구현에게 민성진 소유 주식의 매입결과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함
민성진 소유 주식의 매입에 대한 결과 통보 연기 (2월 3일까지)
이사회는 열리지 않음 (이사인 이학명, 이영진이 열리기로한 이사회에 대하여 모르고 있음)
2001.1.31 :
유형욱 퇴사
2001.2.2 :
이영진이 인수인계를 받음 ( 이영진의 출장으로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음 )
조구현과 민성진과의 면담시 이용태 입회
2001.2.3 :
민성진은 조구현에게 민성진 소유 주식의 매입결과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함
민성진 소유 주식의 매입에 대한 결과 통보 연기 (2월 10일까지)
이사회는 열리지 않음 (이사인 이학명, 이영진이 열리기로한 이사회에 대하여 모르고 있음)
조구현과 민성진과의 면담시 이용태 입회
2001.2.15 :
민성진은 소유 주식의 매입에 대한 결과를 조구현에게 알려달라고 하자, 조구현은 2월 10일까지 알려주기로 한적이 없고, 2월 10일까지 알아보고 17일까지 알려주기로 했다고 함
민성진은 증자분에 대하여는 회사가 안사면 이용태에게 무상으로 지급할테니 회사가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함
조구현은 민성진이 이용태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이니, 회사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함 민성진은 조구현에게 사실확인을 해 줄 것을 재차 종용
조구현 거절
민성진이 인수인계는 17일 이후 까지 잠정중단하고, 민성진 소유 주식의 매입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17일 부터 인수인계를 계속하자고 하자 조구현이 격앙된 목소리로 오늘 날짜로 그만 두라고 함
- 조구현과 민성진과의 면담시 이용태 입회
민성진 퇴사
2001.2.20 :
조구현이 민성진에게 최고장 발송 ( 일방적 통보 )
- 인수인계를 안하여 회사에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함
- 주식을 산 금액의 잔액 및 이자를 갚으라고 함
- 주식을 산 금액의 잔액 및 이자를 갚을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겠다고 함
민성진은 1월22일 이후 2월 15일 (조구현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시점)까지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받기를 기다림 ( 이영진의 계속된 출장으로 2월 2일 1회만 인수인계 함 )
2001.2.21 :
민성진 조구현의 최고장 수령
사태를 알아보기 위해 싸이타스로 찾아감
조구현은 민성진을 만나기를 회피함
이용태의 권유로 이학명은 중재에 나섬
중재 결과 : 민성진은 인수인계를 이영진에게 완료할 것
회사는 3월 31일까지 민성진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함
회사는 3월 31일까지 민성진 소유의 무상증자 이전의 주식(11250주)을 매입하기로 함
매입한 금액으로 민성진이 회사에 빌린 금액의 잔금을 갚기로 함
민성진이 이용태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주식에 대한 회사의 사실확인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후 통보해 주기로 함
민성진은 조구현을 보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겠다고 함
이학명은 조구현이 민성진을 보고싶지 않아하니 그냥 돌아가라고 함
민성진은 이렇게나마 결과가 나온데 대해 불만이 없으며, 이 사항을 조구현에게 인사와 함게 전해달라고 이학명에게 요청함
이학명 민성진의 인사를 조구현에게 전달
2001.2.22 - 3.14 :
민성진은 그동안 작성한 인수인계 관련 문서를 5-6차례 조구현, 이영진, 이학명, 이용태, 허종선에게 e메일로 전송함
2001.3.15 :
민성진의 요청으로 이영진에게 인수인계를 싸이타스 5층에서 완료함
2001.3.19 :
이영진은 조구현에게 인수인계를 완료함을 알림
조구현은 '알았다'고 함
2001.3.30 - 31 :
민성진은 조구현이 민성진을 회피하므로 이학명, 이용태를 통해 31일까지 약속한 금액을 요구함
조구현은 이학명, 이용태를 통한 약속금액 청구를 무시함
이유 :
조구현은 이영진이 문서로 작성한 인수인계 완료 보고서를 받은적이 없어 약속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함
이학명은 회사가 약속한 것이니 약속금액을 민성진에게 지급할 것을 조구현에게 종용
2001.4.2 :
오전 : 민성진의 요청으로 이학명은 조구현에게 약속 불이행의 이유를 알아봄
이유 : 이영진이 문서로 작성한 인수인계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음
이학명은 조구현에게 민성진과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재차 종용
민성진의 요청으로 이용태는 조구현에게 약속 불이행의 이유를 알아봄
이유 : 이영진이 문서로 작성한 인수인계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음
민성진이 사과하지 않음
이용태는 조구현에게 민성진과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종용
오후 : 민성진은 싸이타스 사장실에 이용태와 함께 조구현 면담
(아무런 이유 및 해명 없이) 조구현은 민성진에게 약속금액을 줄 수 없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