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금년 8월말로 현재 다니고 있는 법인이 폐업예정 입니다(사업부진) 저는 이법인의 이사로 몇년 재직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는 납부하는 상태입니다. 폐업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폐업하는 법인 말고 다른법인(현재휴업중)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법인은 몇년전부터 계속 휴업상태로 있습니다(사업부진으로 몇년간 휴업중). 이내용(휴업중인회사 대표)이 현재 법인 폐업후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문제 없을듯 한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 2023.09.12 | 491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2023.09.12 | 134 | |
| 근로시간 | 주4일근무 연차일수 | 2023.09.12 | 664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79 |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2 | 303 |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19 | |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574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68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218 |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후 퇴사 및 연차 수당관련 | 2023.09.11 | 463 | |
| 노동조합 |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 2023.09.11 | 189 | |
| 해고·징계 |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 2023.09.11 | 188 | |
| 기타 |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1 | 52 |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165 |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37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628 | |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195 | |
| 임금·퇴직금 | 감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 2023.09.11 | 467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23.09.11 | 2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휴업이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 실질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고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여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 요건인 실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등이 원천징수되어 신고되지 않을 것인 바,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실업인정을 하는데에는 무리가 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소명하시어 실업상태임을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