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업무의 성격이 감단직이면 노동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감단직으로 본다" 이말이 맞는 말인가요?
2. 맞다면 승인없이 일반근로자를 감단근로자처럼 급여주고 당직 및 야간근무 시켜도 되는건가요?
1. "법원은 업무의 성격이 감단직이면 노동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감단직으로 본다" 이말이 맞는 말인가요?
2. 맞다면 승인없이 일반근로자를 감단근로자처럼 급여주고 당직 및 야간근무 시켜도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무급휴직중에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 | 2020.07.09 | 1369 | |
기타 | 인수합병 시 직원임금문제 1 | 2020.07.09 | 1862 | |
여성 | 임신 중 여성 유산위험에 관련된 연차부분 1 | 2020.07.09 | 1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0.07.09 | 100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관련 1 | 2020.07.09 | 281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연말정산환급금 1 | 2020.07.09 | 1897 | |
근로계약 | 월차개수 문의 1 | 2020.07.09 | 25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변경시 급여 계산 질문 1 | 2020.07.09 | 295 | |
기타 | 회사차량 무보험 사고시 해결방안 1 | 2020.07.09 | 15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9 | 3866 | |
기타 | 경력산정문의 1 | 2020.07.09 | 195 | |
최저임금 |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 2020.07.09 | 158 | |
기타 | 연차차감방법 1 | 2020.07.09 | 507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산정방법 1 | 2020.07.09 | 269 | |
근로계약 |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1 | 2020.07.09 | 331 | |
임금·퇴직금 |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7.09 | 7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20.07.09 | 166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7.09 | 999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 2020.07.09 | 918 | |
직장갑질 | 휴게실에 cctv설치 녹화 및 녹취 1 | 2020.07.09 | 1744 |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업무+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적용제외의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