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승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정한 단시간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에 의해 발생한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귀하의 경우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홈친 행위가 전제되어야 성립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홈치고 사사로이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면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산을 홈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찰등에 고발하여 처벌받게 만들 목적이 있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달 할 것입니다.
무고죄라 함은 쉽게 말해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죄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4. 일단 귀하의 행위여부에 대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귀하를 경찰에 고발한 이후의 문제이므로 귀하가 결백하다면 이에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측이 귀하를 절도죄로 고발하였으나,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가 체불임금문제와는 별도로 사용자를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승희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23살의 여성입니다,
> 저는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보름간의 기간을 비디오 대여점인 -테마여행 책과 비디오-에서 일했습니다.
> 일한지 한달 이후의 기간인 10월 15일경에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그 한달후 월급날이 되자 가게를 처분하기 위해서 바쁘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미루어 보름후인 11월 30일날 경에 준다고 하더군요,
> 하지만 11월 30일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지만,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가게가 나가면 준다고 말하며 미적미적 미루더군요,몇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 그리고 이번달 12월 12일경 들어온 입금을 확인하다가 저는 깜작 놀랐습니다,
> 제 한달 반의 월급은 모두 계산하여 57만원이었습니다,
> 하지만 들어온 금액은 27만원 뿐,
> 물어보니, 그동안 분실한 테입값을 제 월급에서 뺐다고 하더군요,
> 하지만 아르바이트하는 동안의 인수인계 기간중에서 저는 분실한 테입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으며, 확인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신프로 확인은 한달에 한번씩 하며(신프로 만입니다)ㅡ 그때마다 분실한 테입은 제가 부담한다고 해도ㅡ 언제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거기다가 제가 잃어버렸다는 증거도 없는 테입값까지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 그리고 손님들이 가져다 주지 않는 테입까지 제가 부담해야 한다니,(제가 충실히 전화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게를 보는 경우엔 분실이 거의 없었다고요) 기가 막힐 뿐입니다,
> 4, 5만원 정도면 이해가 가겠어요,
> 그치만 고작 2개월 남짓 근무한 기간동안 제가 30만원 어치가 넘는 (자기들 말로는 저 때문에 100만원 넘는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테입을 잃어버렸다고는 생각하기 힘들고 저보다 6개월이나 많이 일한 밤 파트의 동료가 임금을 저보다 덜 깍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 더군다나 이렇게 말하고 노동부에 넣겠다고 하니, 저를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 돈 3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불신이 될까 걱정입니다,
>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실래요? 제가 너무 물렁한 걸까요? 정말이지 너무 비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