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이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무유기죄라 함은 법률적으로 형법 제122조에 따른 죄목으로, "공무원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당해 직무이행의무가 있음을 확정한 후가 아니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직의사를 충분히 밝히고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성실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사용자측이 말하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할것입니다.
3. 인수인계는 퇴직하는 근로자(인계자)만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당해 인수인계기간동안 이를 성실히 인수할 인수자(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진행하는 것인바, 그 책임을 인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이곤 wrote:
> 많은 이들의 상담을 받으시느라 수고 많은세요. 저는 얼마전 벤처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약 3개월가량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직장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과다한 업무에 따른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습니다. 서두가 길었군요.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 전 직장에서 제 직함은 과장이였습니다. 당시 하고 있던 업무는 3개 이상이였고, 그를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하루 5시간 이하의 수면으로도 모자란 판이였습니다. 그래도 이 일이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도 자지 못하고 이틀이 멀다하고 오는 두통과 육체적인 고통에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진행중임에도 과감히 사표를 썼습니다.
> 진행하던 일들을 마땅히 인수할 사람이 없어서 그 중 하나의 과제를 제가 마무리를 짓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
> 9,10,11 월 이 3개월 동안 저는 다른 일도 하지 않고 그 마무리를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외주프로젝트였기에 수주를 한 회사에 가서 회의도 하고, 20여만의 통신비까지 부담하며 작업을 하였습니다.
>
> 지금까지 받은 급여는 70만원입니다. 나머지를 주시기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맡은 프로젝트는 이제 1% 미만의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류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것까지는 좋습니다. 나머지 급여는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리 저리 불려다니면서 죄인취급을 받는 것으로 저는 쉬지도 못하면서 3개월을 보냈으니까요...
>
> 며칠전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진행하던 다른 일에서 문제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 다른 일은 유료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것이였는데요, 발생된 문제는 두 가지 였습니다.
> - 퇴사 이 후 저작권 소송이 들어왔으며, - 유료화를 위해 데이콤으로 부터 결재시스템을 대여했는데, 신용카드 결재부분을 처리하지 않아서 300만원의 유료결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부분은 저희 회사에서 데이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씩 결제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당시 다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일이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생겼다고 합니다.
>
> 모두 제가 퇴사하고 나서 발생된 문제들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씀은 그 문제들이 제가 진행하고 있던 당시에 직무를 유기해서 현재에 생겼다고 하십니다.
>
> 직무유기죄로 민사, 형사 소송을 걸어야 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솔직히 화도 나고 겁도 나더군요.
> 질문하기 위한 내용이 넘 길었나요?
> 여하튼. 만약 제게 직무유기죄를 묻는다면 그 발생된 문제들의 발생시점과 원인등을 규명해 봐야겠지만, 정말 제게 그 죄를 물어 법적인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너무 불명확한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저로서는 너무도 가슴답답한 지금입니다.
>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숱하게 밤을 세워가면서 정말 내일이라 생각하며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궂은 일까지 도맡아 하며 온 노력을 쏟아부으며 일했습니다.
> 만약 상세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시다면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직무유기죄라 함은 법률적으로 형법 제122조에 따른 죄목으로, "공무원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당해 직무이행의무가 있음을 확정한 후가 아니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직의사를 충분히 밝히고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성실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사용자측이 말하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할것입니다.
3. 인수인계는 퇴직하는 근로자(인계자)만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당해 인수인계기간동안 이를 성실히 인수할 인수자(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진행하는 것인바, 그 책임을 인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이곤 wrote:
> 많은 이들의 상담을 받으시느라 수고 많은세요. 저는 얼마전 벤처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약 3개월가량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직장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과다한 업무에 따른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습니다. 서두가 길었군요.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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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장에서 제 직함은 과장이였습니다. 당시 하고 있던 업무는 3개 이상이였고, 그를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하루 5시간 이하의 수면으로도 모자란 판이였습니다. 그래도 이 일이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도 자지 못하고 이틀이 멀다하고 오는 두통과 육체적인 고통에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진행중임에도 과감히 사표를 썼습니다.
> 진행하던 일들을 마땅히 인수할 사람이 없어서 그 중 하나의 과제를 제가 마무리를 짓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
> 9,10,11 월 이 3개월 동안 저는 다른 일도 하지 않고 그 마무리를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외주프로젝트였기에 수주를 한 회사에 가서 회의도 하고, 20여만의 통신비까지 부담하며 작업을 하였습니다.
>
> 지금까지 받은 급여는 70만원입니다. 나머지를 주시기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맡은 프로젝트는 이제 1% 미만의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류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것까지는 좋습니다. 나머지 급여는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리 저리 불려다니면서 죄인취급을 받는 것으로 저는 쉬지도 못하면서 3개월을 보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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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전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진행하던 다른 일에서 문제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 다른 일은 유료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것이였는데요, 발생된 문제는 두 가지 였습니다.
> - 퇴사 이 후 저작권 소송이 들어왔으며, - 유료화를 위해 데이콤으로 부터 결재시스템을 대여했는데, 신용카드 결재부분을 처리하지 않아서 300만원의 유료결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부분은 저희 회사에서 데이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씩 결제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당시 다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일이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생겼다고 합니다.
>
> 모두 제가 퇴사하고 나서 발생된 문제들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씀은 그 문제들이 제가 진행하고 있던 당시에 직무를 유기해서 현재에 생겼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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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죄로 민사, 형사 소송을 걸어야 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솔직히 화도 나고 겁도 나더군요.
> 질문하기 위한 내용이 넘 길었나요?
> 여하튼. 만약 제게 직무유기죄를 묻는다면 그 발생된 문제들의 발생시점과 원인등을 규명해 봐야겠지만, 정말 제게 그 죄를 물어 법적인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너무 불명확한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저로서는 너무도 가슴답답한 지금입니다.
>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숱하게 밤을 세워가면서 정말 내일이라 생각하며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궂은 일까지 도맡아 하며 온 노력을 쏟아부으며 일했습니다.
> 만약 상세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시다면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