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제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나름대로 독특한 문제를 일반 형사사건속에서 해결할려고 하니, 담당 경찰관도 난감할 것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노동사건은 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참고인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행위 역시 그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귀하가 나름대로 귀하의 처지와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정황자료로 제출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당해 급여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당해 급여내역서에 해당하는 근무일수를 역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제일 wrote:
> 안녕하세요?
>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형사님이 저하고 얘기하는 중 팀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팩스로 "이 사람이 10월 2일까지 일했습니까?"라고 묻고는 팀장님은 그렇다고 대답했고 형사님은 "그럼 팩스로 진술서를 10월2일까지 일했다고 넣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넣어주시지 않는다면 어차피 참고인이기 때문에 출두해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
> 형사님도 구두로 팀장님의 진술을 듣긴 하였습니다만 진술서를 요청하였습니다.
> 저는 당연히 보내줄것으로 알았지만 팀장님은 회사의 입장이라며 보내주시지 않았고 저는 확인차 경찰서에 갔지만 형사님은 "안 보내주었다. 그 외에는 진술서 뗄만한 사람이 없지?" 라고 말하셨습니다.
> 그래서 저는 "팀장님이 꺼리니 밑의 사람들도 진술서 보내주시긴 힘들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 그런데 형사님은 "뭐 나중에 대질을 하던가 해야지 안 보내줄꺼야" 라고 말하셨는데 제가 부탁을 하면 형사님이 들어주실지 의문입니다. 확인차 가기도 했지만 형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경찰서에 갔었거든요...
> 차라리 조사받을 때 녹음기로 그 부분을 녹음해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님도 팀장님 대답을 확인하시는 부분... 하지만 진술서를 보내주시지 않으니...
> 부르지 않았는데 자꾸 경찰서에 가는것이 좀 그렇구요...
>
> 물론 형사님을 믿고 성실히 답변했지만 100%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뭔가 좀 편파적인 느낌이 듭니다.
>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가요?
> 그 진술서를 안 써 주실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 급여명세서에 9월 2일...9월29일날짜가 찍혀있습니다.
> 그것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급여다는 안써있지만 9월분 10월분 급여임이 확실히 써 있습니다. 진술서를 끝까지 안 써주시면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