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10일 인데 자꾸 정해진 날짜에 주질 않네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3.13
20.05.11
19.11.11
19.10.11
19.09.17
19.08.13
19.07.15
이런식으로 계속 늦게 줍니다
19년7월15일 늦게 입금했으니 43조 위반인데 처벌 가능한지요??
처벌을 한후에 19.08.13 이걸로 또다시 노동부에 고소하여 처벌 가능한지요??
각달별로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고소하여 처벌 가능 한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무급휴가관련 1 | 2020.07.02 | 327 | |
| 기타 |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 2020.07.02 | 3585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50 |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의 기준 1 | 2020.07.02 | 232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0.07.02 | 122 |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와 임금대장 1 | 2020.07.02 | 705 | |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7.02 | 65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20.07.02 | 374 | |
| 임금·퇴직금 | 소멸시효지난 퇴직금 중간정산분 재정산이 가능한가요? 1 | 2020.07.02 | 367 |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 2020.07.02 | 323 |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수당, 상여금 제한 규정 1 | 2020.07.02 | 1337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7.02 | 138 | |
| 휴일·휴가 | 일급제 근로자의 8/15(토) 광복절 급여 처리 1 | 2020.07.01 | 1120 |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66 | |
| 근로시간 | 20일기준 근무에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 2020.07.01 | 222 |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 2020.07.01 | 1110 |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와 암묵적인 합의 적용 문의 1 | 2020.07.01 | 520 | |
| 기타 | 단체협약 위반 여부 1 | 2020.07.01 | 283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 2020.07.01 | 2404 | |
| 기타 | 감단승인문의 2 | 2020.07.01 | 219 |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처벌 이후에 또 다른 정기불 위반, 즉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동일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사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병합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