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설명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4월인데 현재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장이 근로기준법 제 62조를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로자 대표와합의가 있어야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현 시점에 회사의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 동의하지 않고 근로자대표로 선정된 사람도 동의하지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사업장은 15명 미만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장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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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조건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동법 처벌 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특정일에 임의적으로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의 연차휴가 대체는 무효이며 특정일에 쉬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것이 되는 만큼 그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