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0 23:22
안녕하세요 원통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가 최근 며칠간 교육연수에 참가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지원인턴제도에 의해 입사하셨다가 다시 회사자체의 인턴제도의 적용을 받고 어렵게 정식직원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데, 임금인상시 이러한 정부지원인턴제도기간과 그리고 회사자체의 인턴제도에 따른 근무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임금인상 차등 적용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부가 기업체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정부지원인턴제'는 정부차원에서 보면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업대책사업을 말하는 것이지만 대상기업과 인턴사원간의 관계를 보면 당연히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고용관계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정식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인턴사원에 대해 그동안(1,2차사업동안) '연수생'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왔으나, 99년 11월부터 실시하는 3차사업부터는 인턴에게 '계약직근로자'로서의 법률적인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고 인턴에 대해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인턴에 대해 그동안 '연수생'이라는 비법률적 지위에서 '계약직근로자'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정부지원인턴제도에 따른 인턴사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정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인턴연수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정규직 채용 확정자와 대상기관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에서도 인턴사원에 대해 뒤늦게나마 계약직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속근로기간의 적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알아서 정하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부지원인턴제도'가 단지 실업극복차원에서 진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이라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어찌되었건 귀하의 경우 병원측에 인턴사원도 계약직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만큼 인턴재직기간도 고용관계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득해보시기 바라며, 이것마져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정부지원인턴제도를 통해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해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산정될 것과 그에 따른 임금적용의 피해가 없을 것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노동조합과 병원이 이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병원이니까 당연히 노조는 있겠죠)

4. 결론적으로 수습기간이든 인턴기간이든 해당 기간에 교육과 학습의 내용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실제근로제공의 내용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기간은 당연히 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만, 현행 노동부의 '정부지원인턴사업운용지침'에 따르면 다소 이중적인 방침을 갖고 있는바,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소송을 통해 이문제의 정당성을 다투어야하는 부담감이 따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원통한이 wrote:
> 전 99년 1월 8일 구의동에 위치한 방지거 병원에 인턴간호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IMF로 인해 각 병원의 TO가 거의 없던터라 병원에 대해 알아보지 못한채 단지 TO가 났다는 이유로 인턴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 입사 후 첫 6개월(서류상으로 계약됨)은 정부인턴으로 정부보조금(50만원)을 받으면서 병원이 지급하는 약간의 보조금(12만원)을 받는 대신 3교대(한달에 8-9개의 흔희 night라 하는 야간근무 포함)를 해야했고, 타병원의 인턴들과는 달리 보통 간호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했습니다.
> 그 후 6개월(구류상으로 계약됨. 근무여하에 따라 6개월이전에 정직 발령을 낼 수도 있다고 했음)은 병원인턴으로 pay가 80만원(/월)로 오르는 대신 변함없는 3교대 근무는 물론 한달에 2개의 off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 보통 간호사들과 조금도 차이 없이 일하면서 부당하게 적은 pay를 받았지만, 저와 제 입사동기들은 오로지 1년 후에는 정직 발령을 받을 것이고 또한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 정말이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 저와 제 입사동기들이 순진했던 탓일까요?
>
> 본격적인 문제는 해가 바뀌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저흰 올해 1월부터 정직으로 발령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이 되자 병원측에서는 2월부터 정직으로 발령을 하겠다더군요.
> 2월이 되자 느닷없이 2월 9일에 면접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흰 황당했지만, 그래도 군소리 없이 병원측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솔직히 그건 면접이라 할 수도 없이 병원측 높으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보여진 것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pay 등의 근무조건들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니까요..
> 어찌되었건 1년 이상을 싼값(?)에 저희를 부려먹은 탓에 병원측에서는 저희 모두를 정직으로 발령 할 수 밖에 없었죠.
> 그렇게 해서 저흰 모두는 정직이 되었고, 저희가 처음 받은 월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 세금공제 후에 손에 들어온 것은 625,030원... 이것이 전문직이 받아야 할 월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행히도 보너스는 600%이더군요)
> 하지만 저흰 참았습니다. 여지까지 선배들이 그래왔고, 또 임금인상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였죠...
> 4월부터 저흰 임금인상이 되었고 임금인상조건은 (연봉+연봉의 4%+85만원) !!
> 그러나 7월이 된 지금까지 어림잡아 계산을 해봐도 (연봉인상조건대로라면)한달에 10만원 가량 더 나와야 할 pay가 3만원밖에 오르지 않은 거예요..
> 총무과에 전화해서 알아보았더니, 주임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
> "신규직원님은 임금인상조검이 기존 직원들과 달라서 연봉+연봉의 5%..로 적용됩니다. 85만원은 1년이상 일한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지금 신규직원들에게는 대신 연봉의 5% 인상이 적용됩니다."
>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흰 따졌습니다.
> "저희가 왜 신규직원인가요? 저흰 작년 1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럼 그동안 일한건 뭔가요?"
> 그랬더니 총무과 주임의 차갑고 딱딱한 말 한마디....
> "인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나....
> 그럼 저흰 뭡니까? 1년이상을 돈도 못 벌고... 그렇다고 오로지 경력을 쌓기 위해 버텼는데 그나마 경력마저도 인정이 안되고...
> 저희가 오로지 인턴으로서 대우 받은 것이라고는 적은 pay 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 얼마전에 저희들 아래로 들어온 후배들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인턴간호사로 입사를 했죠..
> 노동부에서 무언가를 들었는지, 그들을 불러 뭔가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 그러나 노동부 사람들을 만나기 이전에 후배들은 병원측으로 부터 계속적은 다짐을 받았답니다. 야간근무(night)를 하냐고 물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과 pay가 제때에 나오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라고 말입니다. 순진한 후배들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지 뭡니다. 아님 당장 짤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 저와 제 입사동기는 물론 인턴으로 입사한 후배들 모두 지금 망연자실에 있습니다...
>
>
> 저희 병원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
> 저희 병원의 이름이 왜 '방지거'인줄 아십니까? 성인군자 ST. FRANCISCO의 정신을 이어 받은 것이라나? 그렇다면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 저희 병원의 공식 pay day는 매달 10일입니다.
> 세상에나... 하지만 저흰 2월 급여를 3월 22일에, 3월 급여를 4월 18일에, 4월 급여를 5월 31일에 50% 나머지 50%는 6월 2일에, 5월 급여는 7월 1일에 50% 그리고 7월 4일에 나머지 50%를 받았습니다. 물론 6월 급여는 16일 현재 아직 못 받은 상태이고요.. (하기사 제가 입사하기 이전인 98년에는 4개월까지도 임금이 체불되었었다고들 하더군요...)
> 그렇다고 저희 병원이 운영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아산재단 서울 중앙병원과 협력체계를 맺어 거의 매일 같이 많은 환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빈 병실이 없을 정도로...
> 그러면서도 의사들은 (pay가 delay될 시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확한 pay day가 지켜지고 있을 뿐더러, 응급실을 확장하고 2층에 있던 외래와 물리치료실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 그중에서도 정말 웃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직원들 pay는 그렇게 안 주면서 병원측의 높으신 분(?)인 총무과장의 개인 명의으로 강남에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샀다고 하더군요. 말로는 개인 돈으로 산것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 누구나가 자신이 한 일에 그만큼의 대가가 있을 때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모두들 알아주셨음 합니다.
>
> - 저희 병원의 중환자실 환경이 어떤지는 아십니까?
> 중환자실에는 정말이지 중환들이 있으니만큼 환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 중환자실에는 자동적으로 혈압을 check 해주면서 심박동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계(타병원 중환자실은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는 한대도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심박동수와 리듬만이 나오는 옛날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수동으로 재야하고, 갑자기 환자상태가 나빠지질 때면 몇대 안되는 혈압계를 찾기 위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시간에 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 또한 멤버또한 택도 없이 부족하여 각종 검사(CT, MRI, 초음파, 내시경....)시에 간호사들이 환자 침대를 밀고 검사실을 다녀야 합니다. 이 얼마나 인력낭비입니까? 그렇게 침대를 밀고 다닐 시간에 단 한명의 환자라도 가래를 뽑아준다면 그 환자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
> - 병동 간호사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 환자들이 40명 정도 되는 병동을 간호사 혼자 근무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이런 상황들의 반복으로 연장근무 수당도 전혀 없이, 3시에 끝나야 할 업무가 5시나 6시까지 delay되어 퇴근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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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병원에 숨겨진 횡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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