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저에게 배우고 싶다는분이 있어서 2회에 걸쳐 수업을 해드렸는데 보수를 못받았습니다.
학생은 어떤 회사에 소속된 상태였고 해당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10일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입금을 못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카톡 내용을 보면 정황상 수업이 이루어졌고 해당 회사 대표도 비용처리를 한다면서 제 신분증 사본을 사진으로 받아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40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27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794 |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08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795 |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8 |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87 | |
| 임금·퇴직금 |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 2020.06.18 | 2601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1316 |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 2020.06.18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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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 1 | 2020.06.17 | 157 | |
| 기타 | 퇴사자 소득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20.06.17 |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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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 2020.06.17 | 268 |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 2020.06.17 | 1649 |
1)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강의나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한 서비스용역계약에 가까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다뤄지지기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을 활용하여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액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