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공공기관에 합격하여 차주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헌데 현 회사에서 공공기관 입사 전 사직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내규를 근거로 퇴사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하므로 금일로 부터 30일 후에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이직하는 곳이 입사시 타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입사가 취소되는 곳으로 지금 상황이 아주 난감합니다.
제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개인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직접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어떤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40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27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794 |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08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795 |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8 |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87 | |
| 임금·퇴직금 |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 2020.06.18 | 2601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1316 |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 2020.06.18 | 202 | |
| 비정규직 |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 2020.06.17 | 36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1 | 2020.06.17 | 33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 1 | 2020.06.17 | 157 | |
| 기타 | 퇴사자 소득세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20.06.17 | 243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급 적립 관련 문의 1 | 2020.06.17 | 398 |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 2020.06.17 | 161 | |
| 근로계약 | 4대보험 | 2020.06.17 | 480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 2020.06.17 | 268 |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 2020.06.17 | 1649 |
퇴직통보와 효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이마저도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1개월 가량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는 사유발생일 이후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신고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하지않을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퇴직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공단에서도 선뜻 상실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은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사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퇴사처리가 된 뒤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을 요구하셔서 입사예정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