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 퇴직급여 통상임금적용

산업체에서 경비원(감시적근로자)으로 1년10개월(672일)근무하고 회사 경영난으로

해고통보를 받고 사직 하였습니다 퇴직 전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

2,010,000원(세전금액) 각종 수당 없이 본봉으로 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 5일은 8시간(월~금)  토요일 4시간  일요일 휴무   1주44시간근무

 

◎통상임금산정 방식으로 (퇴직급여 해고수당 연차수당) 청구

(급료)2,010,000 / (월 근로시간)226 / (일 근로시간)8 = 71,150원(일급) 구하고

퇴직금청구 : 일 평균임금 71,150 x 30일 x (672/365) = 3,929,000원 청구하였으나

회사담당자는 저 에게 감시적 근로자로서 월 근로시간 항목(226시간)은 인정 할 수 없으며

위 통상임금산정방식으로 청구한 퇴직급여 해고수당 연차수당은 줄 수 없다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ok노동)의  주 40시간근로는 월209시간  주 44시간근로는

월 226시간의 계산공식은 감시적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합니다

회사방안: 1달급료2,000,000 x 22개월(근무월수) /12개월 = 3,660,000원 지급예정이라 함

 

 

질문1) 위 통상임금산정방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며 월 근로시간 중 226시간이

월 근로시간 = (주44시간+주휴8시간) x (365/주7일/12달) = 226시간 과

(주40시간 주휴제외) x (365/주7일/12달) = 191시간 중

본인 에게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2) 감시적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적용 방식이 아닌

일반직과는 달리 다른 계산방식이 있는지요 ? 퇴직급여 해고수당 연차수당을

회사 지급방식과 통상임금 지급방식은 3항목을 합하면 차이가 많이납니다

 

질문3) 퇴직급여 해고수당 연차수당을 회사의 지급방식대로 월 급료를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통상임금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청구함이 옳은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회사담당자는 저에게 통상임금적용

산출근거를 말하라 하는데 저 는 알고 있으나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능력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회사 방식대로 따라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장황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회사담당자와 설전에서 제 자신은 이해가 되나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해답을 알고자 하여 길게 풀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