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ostopzz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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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특근로자라하더라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병역특례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일분에서는 병특근로자를 마치 군인신분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 근로 자체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무종사기간 중에 퇴직이나 해고가 될 경우에는 징집되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조차 부여하지 않는 악덕사용자들이 설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도개선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동생분의 경우도 특례병으로써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처우를 참아 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1주간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2. 문제는 병역특례병의 지위에서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설프게 시작했다가는 해고를 당하고 입대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때문에, 장기간 근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해고에 대해 다퉈나갈 것이라는 강단진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입영은 보류됩니다.) 또한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특례병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과 함께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혼자인 경우보다 부담감도 덜하구요..
3. 따라서 고충을 함께 느끼는 근로자들이 모여, 최소한 회사측에게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을 여러가지 정리하여, "그간 어려운 근로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니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참고 있던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연월차유급휴가제도는 부여하나요? 휴게시간은 있는지요? 이같은 근로조건의 위반사항을 더 찾아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것입니다. )을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그 동안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상적인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준다면 일단은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은 덮어두겠다" 는 요지면 될 것입니다.(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사업주를 덜 자극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신의 법위반사실에 대한 반성이 전혀없다면 별수없이 법위반사항의 모든 것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직한 상태에서 보내는 건의서이므로, 너무 법운운하는 것보다는 한발 물러선 자세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인데...개별근로자가 요구하기 힘든 부분들을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여 회사측과 대화해 나가고 최소한 법에 정해진 기본적 근로조건을 준수하게 만들 수 있고, 나아가 법이상의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노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제 동생의 경운데요!
제 동생은 방위산업체를 다니고 있는데....
노동자의 기본 시간을 훨신 뛰어넘어 일을 할때가 많은것 같습니다!
뭐, 그에 대한 수당이 주어지는건 알지만.....
일주일중 4일은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보기에 안좋더라구요!!
그리고, 회사가 바쁘면 철야근무도 하는데...
이때는, 전날에 아침에출근하여, 다음날 저녁까지 풀로 뛰게 하더군요!!!
군대서도 야간근무를 서면, 다음날에는 꼭 필히 잠을 잘 시간을 줬는데.....
이건, 쫌 너무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회사 운영에 따라야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바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군복무대신이라 불평없이 해야할수밖에 없는 동생뿐아니라,
산업체 아이들이 불쌍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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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특근로자라하더라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병역특례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일분에서는 병특근로자를 마치 군인신분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 근로 자체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의무종사기간 중에 퇴직이나 해고가 될 경우에는 징집되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조차 부여하지 않는 악덕사용자들이 설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도개선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동생분의 경우도 특례병으로써 사용자의 위법, 부당한 처우를 참아 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1주간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2. 문제는 병역특례병의 지위에서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설프게 시작했다가는 해고를 당하고 입대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때문에, 장기간 근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해고에 대해 다퉈나갈 것이라는 강단진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입영은 보류됩니다.) 또한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특례병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과 함께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혼자인 경우보다 부담감도 덜하구요..
3. 따라서 고충을 함께 느끼는 근로자들이 모여, 최소한 회사측에게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을 여러가지 정리하여, "그간 어려운 근로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니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참고 있던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연월차유급휴가제도는 부여하나요? 휴게시간은 있는지요? 이같은 근로조건의 위반사항을 더 찾아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것입니다. )을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그 동안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상적인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준다면 일단은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은 덮어두겠다" 는 요지면 될 것입니다.(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사업주를 덜 자극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신의 법위반사실에 대한 반성이 전혀없다면 별수없이 법위반사항의 모든 것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직한 상태에서 보내는 건의서이므로, 너무 법운운하는 것보다는 한발 물러선 자세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인데...개별근로자가 요구하기 힘든 부분들을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여 회사측과 대화해 나가고 최소한 법에 정해진 기본적 근로조건을 준수하게 만들 수 있고, 나아가 법이상의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노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제 동생의 경운데요!
제 동생은 방위산업체를 다니고 있는데....
노동자의 기본 시간을 훨신 뛰어넘어 일을 할때가 많은것 같습니다!
뭐, 그에 대한 수당이 주어지는건 알지만.....
일주일중 4일은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보기에 안좋더라구요!!
그리고, 회사가 바쁘면 철야근무도 하는데...
이때는, 전날에 아침에출근하여, 다음날 저녁까지 풀로 뛰게 하더군요!!!
군대서도 야간근무를 서면, 다음날에는 꼭 필히 잠을 잘 시간을 줬는데.....
이건, 쫌 너무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회사 운영에 따라야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바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군복무대신이라 불평없이 해야할수밖에 없는 동생뿐아니라,
산업체 아이들이 불쌍하기만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