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된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납입일(정기납입일)이 매년 12월말일 정기납입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는경우,
2022.01.01-2022.12.31 귀속부분에 대한 퇴직금 정기 납입일이,
1. 2022.12.31 (연장가능일:2023.02.28)
2. 2023.12.31 (연장가능일:2024.02.28)
둘중 어느 일자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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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의해 정해진 납입일에 연간임금총액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규약에 어떤 이유로 정기납입일로 부터 60일이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1년에 1회 이상 정기 납입일을 정해 납입하도록 한 조항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시킬 수 있는 성질의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규약에 납입일로 부터 연기를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일까지는 부담금 납입 지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3) 정기납입일은 12월이 말일이며 이로 부터 60일 연장이 가능하다면 민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2023.1.1 부터 60일이 되는 2023.3.1까지 납입해야 하지만 해당일이 공휴일이므로 2023.3.2이 될 것입니다.
2023.12.31 이후 60일이 경과한 시점은 2024. 2.29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