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콜 당직표를 짜고 해당 콜대기 날에는 정시 퇴근 후 어디 이동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을 받고 전화로 원격을 처리하면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콜 받고 직장에 출근해서 처리를 해주면 콜수당 신청해서 콜비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3~4일 정도 콜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임금 없이 전화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의 경우나 공휴일 일 경우 하루종일 콜대기를 합니다. 이렇게 콜대기 하여도 출근은 동일합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상담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 2020.06.03 | 483 | |
| 기타 |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 2020.06.03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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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 2020.06.03 | 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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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 2020.06.02 | 780 | |
| 해고·징계 |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20.06.02 | 1278 |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157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 2020.06.02 | 403 | |
| 근로계약 |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 2020.06.02 | 145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59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6.02 | 251 |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21 | |
| 고용보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 2020.06.02 | 811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20.06.02 | 11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20.06.02 | 90 |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와 같은 업무나 병원 현장에서는 소위 on-call 제도라는 형태로 자택대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시간 인정이 잘 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아직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고용노동부의 지침등이 존재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상황이 근로제공과 휴게 중 어느편에 가까운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