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정보통신 IT 업종의 회사이며, 현재 근로자수는 약 290명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약 100여명이고, 주야간 교대근무하는 근로자가 약 190명정도입니다.
향후 인원증가 등으로 인하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체크중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간근무자(100명) : 월~금요일까지 근무
교대근무자(190명) : 4조 2교대(주간-야간-비번-휴무)의 형태로 근무중입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290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주간조와 야간조 2개조만 근무하므로
본래 주간근무자 100명 + 교대근무자 95명 = 195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2)
또한 한가지 더 문의 드리자면 만약 9.1일자로 상시근로자수가 300명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8.1일 ~ 8.31일까지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면 되는 것인지요?
이때 주간근무자는 월~금요일까지의 기간만 가동일수로 산정하면 될것 같은데..
교대근무자는 매일매일을 가동일수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윗 질문의 교대근무자만 놓고 봤을때 연인원을 190명으로 볼것이냐 95명으로 볼것이냐와 연관이 있을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휴업수당의 지급이나 근로시간 적용 등 법등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2024.1.1 이라 한다면 2024.1.1 이전 1개월인 2023.12.1~12.31 사이 31일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31일중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월~금까지 주간 근로자는 100명으로 2023년 12월의 경우 성탄절을 제외한 총 20일간 근로제공합니다. 따라서 주간근로자의 연인원은 2000명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야비휴로 2일 일하고 2일 쉬는 형태로 월 평균 15.5일 근로제공하게 됩니다. 190명이 15.5일을 일하게 된다면 연인원 2945명이 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4945명의 연인원으로 사업장 가동일수는 최소 20일에서 최대 31일이 되는데 이 경우 최소일 20일(주간근무와 교대근무자가 주간근로로 완전히 겹칠경우-거의 불가능)로 나누더라도 247명이 되어 상시근로자수 300인에는 미달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