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대하여 자발적 퇴사시 예외 조건을 충족할 경우(급여의 3할이상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반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목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 하여 질문 드립니다.
월급이 100만원이고 1월 급여가 2월 10일날 들어온다고 했을때
1. 1월 월급이 4월10일 이전에 31만원을 지급받은경우 해당 되지 않는다(100%중에 30% 까지 실업급여 수급대상)
2. 1월 월급이 4월 10일 이전에 71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100%중에 70% 까지 실업급여 수급대상)
이 두 의견중 어떤것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 2020.05.26 | 211 | |
| 임금·퇴직금 | 월평균한 금액과 그간간의 총일수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20.05.26 | 261 | |
| 임금·퇴직금 |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 2020.05.26 | 5909 | |
| 임금·퇴직금 |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 2020.05.26 | 10414 | |
| 기타 |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5.25 | 74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1 | 2020.05.25 | 135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5.25 | 217 |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 2020.05.25 | 712 | |
| 임금·퇴직금 |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 2020.05.25 | 713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 2020.05.25 | 102 | |
| 근로시간 |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 2020.05.25 | 110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25 | 275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 2020.05.25 | 131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25 | 232 | |
| 고용보험 |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 2020.05.25 | 9718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20.05.25 | 244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0.05.25 | 298 | |
| 기타 |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5.25 | 1625 | |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72 | |
| 임금·퇴직금 |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 2020.05.25 | 169 |
1)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임금의 전액 체불 또는 3할 이상 체불&지급받더라도 2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이 2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고 임금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2월 10일 임금지급일에 임금의 3할에 해당하는 30만원 이상이 체불되어 이를 4.10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제시한 1번과 2번의 예시는 2월 10일 임금지급일에 월 100만원의 임금중 얼마가 체불되었는지?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결여 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2월 10일에 전액 체불되어, 2월 이상이 된 4.10 시점에서 31만원만 지급된 경우 월임금액 100만원의 3할인 30만원 이상이 체불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4.10 이후에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월 10일에 100만원의 월급 전액이 체불되고 4.10 이전에 71만원만 지급되었다면 3할 미만에 해당하는 29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4.10 이후 퇴사하였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