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 2020.05.25 | 132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25 | 232 | |
| 고용보험 |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 2020.05.25 | 9761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20.05.25 | 247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0.05.25 | 298 | |
| 기타 |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5.25 | 1641 | |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72 | |
| 임금·퇴직금 |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 2020.05.25 | 169 |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 2020.05.25 | 1700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68 | |
| 임금·퇴직금 |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 2020.05.25 | 1093 | |
| 근로시간 |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 2020.05.24 | 2359 | |
| 기타 |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 2020.05.24 | 204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20.05.24 | 1834 | |
| 휴일·휴가 |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 2020.05.24 | 1456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근로시간, 통상임금 1 | 2020.05.24 | 636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산정이 제대로 된 건가요? 1 | 2020.05.24 | 602 |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수정 요구시 근거 문의 1 | 2020.05.24 | 1807 | |
| 직장갑질 | 은근한 퇴사종용..괴롭힘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5.23 | 1737 | |
| 고용보험 | 최저임금에서 근로시 발생되는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하라는 퇴직사유 1 | 2020.05.23 | 350 |
1) 포괄임금제 하의 차량수선비와 자가운전보조비의 임금성이 문제가 됩니다.
차량수선비와 자가운전보조비가 차량수성이나 운전에 소요되는 유류비등을 실비변상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수선 및 유류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명칭을 붙이고 지급하는 고정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려면, 퇴직일 이전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2019.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2018.12.31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7.12.30이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2018.12.31 이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2019.12.31 이전에 미사용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어야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