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계감사결과에 잡음이 많아 대의원으로써 회계장부를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보여줄 수 없다하여 문의드립니다.
1.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그래도 묵묵부답이면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데 이 방법외엔 없는지요?
2.회계감사시 조합원 및 대의원 각1명씩 참석하려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3.회계장부에 부정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코로나19로 많은 고통받는 동지를 위해 노력하시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돈안주면 형사처벌되나요?? 1 | 2020.05.14 | 8440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 2020.05.14 | 744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3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4 | 2020.05.13 | 279 |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3 | 189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5.13 | 82 |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에 부여되는 휴게문제 1 | 2020.05.13 | 486 |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초과근무 시간을 기본급에 적용가능 여부 1 | 2020.05.13 | 6205 | |
| 직장갑질 | 합작회사 설립 후 기존 직원들의 회사 출입 1 | 2020.05.13 | 188 | |
| 임금·퇴직금 | 전직, 보직이동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 정산 문의 1 | 2020.05.13 | 533 |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 2020.05.13 | 351 | |
| 근로계약 | 퇴사시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특정업무를 하지말라는 각서를 요구... 1 | 2020.05.13 | 84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관해서... 1 | 2020.05.13 | 158 | |
| 휴일·휴가 |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 2020.05.13 | 363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 | 2020.05.13 | 556 | |
| 최저임금 | 일일알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05.12 | 1010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 2020.05.12 | 470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및 포괄임금 문의 1 | 2020.05.12 | 746 |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 2020.05.12 | 1499 | |
| 근로시간 | 3조 1교대 근무에 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 2020.05.12 | 831 |
노조법 25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26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다만 위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등의 대응외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항 위반으로 상급단체 혹은 고용노동부 등 권한있는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압박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법 21조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하지않은, 부작위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순 없을 것 입니다.
2. 별도로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 규약 등에 따라야할 것 입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조직 내에서의 책임을 묻는 외에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고발함으로써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