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4대보험 문의
상장회사의 등기임원인 비상근 사외이사 (연봉 약 2천만원) 4대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비상근
-연봉 2천만원
-이사회 결의 출석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희망하므로, 가입 자격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함
여기저기 검색하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건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만 해도 되는건지?
사외이사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법령을 찾아봐도 명확한 명시가 없습니다.
사외이사를 4대보험 가입해주신 상장회사 사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67 |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89 |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 2024.04.17 | 6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143 |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146 |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153 |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10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219 |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77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 2024.04.16 | 95 |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 2024.04.16 | 79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248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 2024.04.16 | 135 |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 2024.04.16 | 59 |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74 |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55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 2024.04.16 | 126 |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46 |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 2024.04.16 | 63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24.04.15 | 1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등에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혹은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등 취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비상근 사외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 내용과 업무 장소가 정해지고 출퇴근과 같은 근태관리를 받는 등 사용자에 종속된 상태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취득신고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