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채용후 수습기간 적용
4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개월미만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습급여에 근무일수 계산하여 지급하는건지
근로계약서상으로 최저시급으로 시간제로 급여 계산하여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 2024.04.17 | 6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141 |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145 |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151 |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100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212 |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77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 2024.04.16 | 94 |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 2024.04.16 | 78 |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245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 2024.04.16 | 129 |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 2024.04.16 | 59 |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69 |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55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 2024.04.16 | 125 |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1 | 2024.04.16 | 46 |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1 | 2024.04.16 | 63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24.04.15 | 146 | |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 2024.04.15 | 123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1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시급액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약정 시급에 미달하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2)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약은 위법하므로 무효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4일에 대해 월임금액의 4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위약금을 내기로 하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4일 간 근로제공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