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최근 임금근시간과-743 (2020.3.30)

행정해석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취지가 휴일보장의 취지지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내놓았습니다.

무급휴(무)일=(토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시, 무급휴(무)일을 유급휴일로 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부분도, 월급제,시급제에 따라, 노무사님 의견들도 각기 다른것으로 암 ( 2004.04.30 근로행정과 해석)

그렇다면 주휴일(일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주휴수당발생( 1주만근 )  =   주휴일과 유급휴일(노동절,취업규칙상 약정휴일)이 중복시 , 유리한조건 1개만 반영한다.

 위 부분은 모두 공감할 것이며 위 조건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근로행적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생각할 여지도 생기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2. 주휴수당미발생( 1주 결근2~3회)시 근로자는 주휴일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 무급주휴일과 유급(법정공휴일) 중복시는?????

근로가예정되지않는 무급휴(무)일에 대해서 까지 유급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기 1번과 같이

유리한 조건 1개를 무시해도 되는, 즉 무급휴일로 처리 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급휴일(일반적으로 노동절,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은 엄현히 다른 유급휴일의 성격 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할 여지가 생기는데, 전무가 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2020.03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행적해석에 관한, 법정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