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부터 약 3주간 기간을 주어 온라인(서울시 평생 학습포털)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듣게 하려 합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해 과태료 청구 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부터 약 3주간 기간을 주어 온라인(서울시 평생 학습포털)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듣게 하려 합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해 과태료 청구 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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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불법하도급 | 2023.01.29 | 463 | |
임금·퇴직금 |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 2023.01.11 | 331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23.01.11 | 138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 2023.01.07 | 16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 2022.12.31 | 732 | |
해고·징계 |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 2022.12.30 | 597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 2022.12.21 | 766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요 | 2022.12.13 | 6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 2022.12.13 | 262 | |
임금·퇴직금 |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 2022.12.12 | 20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일시납 | 2022.11.25 | 760 | |
휴일·휴가 |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11.07 | 3036 | |
임금·퇴직금 |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 2022.11.07 | 357 | |
근로계약 |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 2022.11.07 | 546 | |
고용보험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11.06 | 20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 1 | 2022.11.02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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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므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과태로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불이익 부과는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