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설계사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반복 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초과하는 야근으로 퇴사를 결정했는데 제 상황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9월 근로일수 야근시간 총 주간 근로시간 (정규 근로시간 월~금 9~18시 (8시간))
1주 2일 1시간 17시간
2주 5일 4시간 44시간
3주 5일 6시간 46시간
4주 5일 19시간 59시간
5주 5일 12.5시간 52.5시간
10월 근로일수 야근시간 총 주간 근로시간
1주 0일 0시간 0시간
2주 5일 7시간 47시간
3주 5일 12.5시간 52.5시간
4주 3일 5.5시간 29.5시간 (개인사정상 이틀연차)
5주 5일 16.5시간 56.5시간
야근일지를 토대도 기록한 자료입니다.
9월 4주, 5주 / 10월 3주, 5주에 52시간을 넘기는 근무를 했으며
9월 23일 일 15시간 근무
9월 26일 일 12.5시간 근무
10월 28일 일 1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두달동안 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근무가 수차례 발생하여 자진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1월간 총 실근로시간 / 1월간의 총일수(30~31일)} x 7일 로 계산시
9월 51시간, 10월 41.9시간으로 52시간은 넘지 않더군요.
Q1. 이러한 경우 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어도,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Q2.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직사유에 뭐라고 적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때 수월한가요?
Q3. 혹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 끊길 수 있나요? (감정이 나쁘게 퇴사하는게 아니라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3조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에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