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이상의 피 고용보험 자격

안녕 하십니까.

고용보험 자격에 관한 문의 입니다

  □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실업급여 혜택 확대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9조, 제69조의9(‘13.6.4. 개정 및 시행 중)

   혜택확대 내용

  - '13년 6월 4일부터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

 개정 전․후 주요내용 비교

개정 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개정 후(‘13.6.4. 이후)
ㆍ65세 이상인 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고 실업급여는 적용제외	⇒	ㆍ(실업급여)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자영업자 고보험”에 가입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고 적용   ㆍ(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

    * 일용근로 후 이직한 65세 이상인 자가 65세 이후에 고용계약을 체결 하였 다면 적용제외

     * 다만, 동일적용사업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날 근로제공의 단절이 있더라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최종 근로일까지 계속고용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적용

 질문요지

 저의 사업장은 학교시설로서  미화.경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들 입니다.

 학교는 사용자인 원청으로 시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 용역업체가 매년 바뀌는 구조 입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용역업체는 1년 근로계약체결,년말에 근로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이 사업장을 도급받은 용역업체는 사업장을 인수하고 년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만기되는 싯점에 또다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구조 입니다.

 근로자는 많게는 20년이상. 10년이상 수년이상까지 해고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를 계속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의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구조 입니다. 근로자들의 정년은 만68세 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은 만65세이하에서 채용되는 구조로 모두가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 되지만 만65세가 넘어가면 용역업체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고용계약 체결에 의해 동일한 사업장 동일한 근무를 하면서도 20년이상 또는 수년이상자들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3. 6. 4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일용근로 후 이직한 65세 이상인 자가 65세 이후에 고용계약을 체결 하였 다면 적용제외

    * 다만, 동일적용사업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날 근로제공의 단절이 있더라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최종 근로일까지 계속고용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적용....

       이같은 법의 해설로 보아 ,(자영업자 고용보험) 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본 사업장의 경우 용역업체가 매년 교체되는 구조로서 동일한 사업장이 인수되는 것이고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업장,동일한 근로, 고용승계가 이뤄지는구조로 근로공백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이 잘못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입니다.  만약 용업업체가 고용보험 법의 취지를 잘못이해하여 사업장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만65세가 되는 싯점에 피고용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를 소급하여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징수납부케 하고 근로자들의 피보험 자격을 회복시킬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한 상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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