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30일 이후 연차수당 일수 계산이 기존과 다르게 1년 80% 이상 출석시 15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
그런데 회사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이들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과반 노조가 이를 간과하고 단협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건지는 모르나 2017. 5. 30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은 바뀐법에 따른 연차일수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인가요?
근로기준법이 바꼈는데 과반 노조가 단협 문구를 2017. 5. 30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이런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대로 15개로 적용해서 통상임금의 150% 지급 요구를 사측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죄송합니다만 질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데, 2017.5.30 이후 입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연차수당에 대한 급여지급 내용은 노조가 이를 사용자와 합의하여 개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조건으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여 과반수 이상 가입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협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7.5.30 이후 입사자인지? 여부나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2017년 .5.30 이후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었다 하였는데 해당 사항은 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분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2018.5.29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2017.5.30 이전 입사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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