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상임고문의 경우 시설의 종사자로 볼수 있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 2020.04.27 | 22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 2020.04.27 | 261 | |
| 기타 |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20.04.26 | 1621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0.04.26 | 653 |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20.04.26 | 1948 |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 2020.04.26 | 917 | |
| 기타 |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 2020.04.26 | 3940 |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 2020.04.25 | 320 | |
| 기타 |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 2020.04.24 | 1574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0.04.24 | 292 | |
| 휴일·휴가 | 시간 선택제 정규직 연월차 문의 1 | 2020.04.24 | 243 | |
| 근로계약 | 퇴직시 사유 1 | 2020.04.24 | 237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 2020.04.24 | 9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2 | 2020.04.24 | 241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 2020.04.24 | 612 |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 2020.04.24 | 308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계산 1 | 2020.04.24 | 1723 | |
| 고용보험 | 코로나 유급휴직후 추가근무 1 | 2020.04.23 | 5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20.04.23 | 143 |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세금 부과 1 | 2020.04.23 | 12540 |
1. 시설의 종사자가 어떤 것을 묻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상임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사전적 의미의 종사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임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상임고문의 실제 근로형태를 살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