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 상태이지만 회사에서 제 급여에
본의 아니게 제가 낸 불량 떄문에 거래처 손해비용 배상 명목하에 제 급여에서 손해비용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제가 동의를 했던 안했던간에
(솔직히 전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쳐도 동의를 했다는 서류 사인이나 이런게 있어야 하는게 아예 그런 서류에 관한건 작성도 안했구요 )
이건 엄연히 위법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도 미가입
(첫 급여부터 현재 급여까지 가입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면 제가 승소할수가 있나요????
만약 불량 손실 금액을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으로 걸어온다면 저한테 불리한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주3일근무자 실업급여 1 | 2020.04.23 | 6630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3 | 586 | |
| 임금·퇴직금 | 야간 당직 수당 관련 1 | 2020.04.23 | 462 | |
| 근로계약 | 2년16일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0.04.23 | 1450 | |
| 임금·퇴직금 | 휴업기간 퇴직적립금 적립 문의 1 | 2020.04.23 | 2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 계산시 2년미만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입여부 질문 합... 1 | 2020.04.23 | 1331 | |
| 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 거부시 해고 or 사직 1 | 2020.04.23 | 606 |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20.04.23 | 184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충족에 대해(임금체불) 1 | 2020.04.22 | 526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4대보험 1 | 2020.04.22 | 326 | |
| 근로계약 |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 2020.04.22 | 189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 2020.04.22 | 473 | |
| 기타 | 코로나19 휴직 기간동안 출근 시 1 | 2020.04.22 | 56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B->DC 전환 및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 2 | 2020.04.22 | 2856 | |
| 임금·퇴직금 |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 2020.04.22 | 623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말입니다만. 2 | 2020.04.22 | 36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4.22 | 598 | |
| 근로시간 | (급질) 교대제근로와 관련와 근로시간 산정 문의 1 | 2020.04.22 | 1011 | |
| 기타 | 퇴사처리문제 1 | 2020.04.22 | 352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1 | 2020.04.22 | 719 |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을 얼만큼 인정해서 손해액을 계산할지는 소송에서 다퉈야 하는 문제라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