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간에 다소의 의견차이가 있어 이렇다라고 단정지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대로라면, 연봉계약서와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월급여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던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의 구체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해당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법원의 판례 등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싯점을 기준으로 종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정산'만 유효한 것이지, '중간정산싯점을 기준으로 차후 1년을 근무할 것을 전제로하는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 매월지급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이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4. 우선, 이렇게 조치하십시요.... 1) 회사의 별도 반환요구가 있기까지는 가만히 계시고 2)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귀하의 퇴직에 따른 월급여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월급여액만을 지급하지 말라고 퇴직일까지의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해달라 구체적으로 통지하신후, 법원에 귀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퇴직금 포기각서와 관련하여 문의드렸었습니다.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2005년 11월 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아직 1년이 안되었구요.
>현재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명세서에도 퇴직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매월말에 급여지급시 퇴직금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약 당시 퇴직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혹시 후지급은 안되냐고 여쭈었고 우리는 후지급은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지급한다는 말에 그런가보다하고 그리고 그 자체를 퇴직금의 개념보다는 연봉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1년만기 근무전에 그만 둘 경우 받은 퇴직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말도 없이.....
>
>그런데 이야기인 즉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전에 받은 퇴직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환불받지 않았으나
>1년 미만 근무자의 의원사직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환불받았다면서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없음)
>
>그리고 1년치 연봉을 미리 준것은 신용의 차원에서 이사람이 회사에서 꾸준히 일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미리 준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내놓아야 한다더군요.
>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건
>퇴직금에 대해서 후지급받을 여지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그리고 그 자체를 그냥 연봉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일해왔으며,
>만일 그 퇴직금을 돌려줘야 한다면
>그것이 결국 하나의 미끼
>즉, 퇴직금 환불하고 싶지않으면 1년만기근무하라는
>일종의 강제성이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1년만기근무전에 퇴직할 경우 받은 퇴직금명목의 금전을 뱉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진해서 선지급은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연봉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이구요.
>
>그리고 참고로 전에 퇴직금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에 연봉이 포함된 것으로 다시 급여를 나누고(연봉을 따로 지급하니 아니하고), 선지급하다가 이번에 후지급한다면서 각서까지 쓰게 한 것입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저보고 우리야 이랬지만 당신은 틀리지 않냐 들어올때부터 퇴직금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냐고 하는데 난감하더군요.
>
>여기에 대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좀 심각합니다.
>여태껏 모르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가
>어제 각서로 인해 별로 기분상했는데
>오늘 전화까지 받으니까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네요.
>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간에 다소의 의견차이가 있어 이렇다라고 단정지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대로라면, 연봉계약서와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월급여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던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의 구체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해당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법원의 판례 등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싯점을 기준으로 종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정산'만 유효한 것이지, '중간정산싯점을 기준으로 차후 1년을 근무할 것을 전제로하는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 매월지급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이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4. 우선, 이렇게 조치하십시요.... 1) 회사의 별도 반환요구가 있기까지는 가만히 계시고 2)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귀하의 퇴직에 따른 월급여액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월급여액만을 지급하지 말라고 퇴직일까지의 월급여액 전액을 지급해달라 구체적으로 통지하신후, 법원에 귀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퇴직금 포기각서와 관련하여 문의드렸었습니다.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2005년 11월 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아직 1년이 안되었구요.
>현재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명세서에도 퇴직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매월말에 급여지급시 퇴직금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약 당시 퇴직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혹시 후지급은 안되냐고 여쭈었고 우리는 후지급은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지급한다는 말에 그런가보다하고 그리고 그 자체를 퇴직금의 개념보다는 연봉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1년만기 근무전에 그만 둘 경우 받은 퇴직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말도 없이.....
>
>그런데 이야기인 즉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전에 받은 퇴직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환불받지 않았으나
>1년 미만 근무자의 의원사직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환불받았다면서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없음)
>
>그리고 1년치 연봉을 미리 준것은 신용의 차원에서 이사람이 회사에서 꾸준히 일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미리 준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내놓아야 한다더군요.
>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건
>퇴직금에 대해서 후지급받을 여지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그리고 그 자체를 그냥 연봉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일해왔으며,
>만일 그 퇴직금을 돌려줘야 한다면
>그것이 결국 하나의 미끼
>즉, 퇴직금 환불하고 싶지않으면 1년만기근무하라는
>일종의 강제성이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1년만기근무전에 퇴직할 경우 받은 퇴직금명목의 금전을 뱉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진해서 선지급은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연봉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이구요.
>
>그리고 참고로 전에 퇴직금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에 연봉이 포함된 것으로 다시 급여를 나누고(연봉을 따로 지급하니 아니하고), 선지급하다가 이번에 후지급한다면서 각서까지 쓰게 한 것입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저보고 우리야 이랬지만 당신은 틀리지 않냐 들어올때부터 퇴직금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냐고 하는데 난감하더군요.
>
>여기에 대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좀 심각합니다.
>여태껏 모르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가
>어제 각서로 인해 별로 기분상했는데
>오늘 전화까지 받으니까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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