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여 지급 받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과세되어 있었습니다.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놀
2020.03.11 09:51
|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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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이미 과오납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령에 따라 환급하는 금품이므로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해당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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